과불화화합물 (PFAS) 규제 현황 (2024년 5월 19일 기준)

 

과불화화합물 (PFAS)은 뛰어난 방수, 방오, 내열성을 지닌 인공 화학 물질 그룹으로, 방수 옷, 카펫, 가구, 테프론 코팅, 화장품, 소방 폼, 전자 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 최근 PFAS가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각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 

<주요 규제 내용>

유럽 연합 (EU): PFAS 규제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, 1만 종 이상의 PFA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주도되고 있습니다. (2023년 7월 기준)

• 2023년 2월: 유럽화학물질청(ECHA), 1만 종 이상의 PFAS 사용 제한을 위한 제안 공개
• 2023년 7월: 유럽연합 이사회, PFOS 및 PFOA 사용 금지 규제 확대 합의 (2026년부터 시행 예정)

미국: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, 특히 음용수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.

• 2019년: PFOS와 PFOA의 음용수 오염 허용 기준 설정
• 2021년: PFAS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통령 행정 명령 발표
• 2023년: 일부 PFAS 화학 물질의 취급 및 제조를 규제하는 법안 심의 중

한국: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, 식품, 화장품, 환경 분야에서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• 2017년: 식품 및 화장품에서 PFOS와 PFOA 함량 기준 설정
• 2023년: 환경부, PFAS 관리 및 규제 방안 마련 추진 (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)

기타 국가: 일본, 캐나다, 호주 등 다른 국가들도 PFAS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.

 

<과불화화합물 규제의 영향>

• 산업: PFAS 사용 제한으로 인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방수 옷, 전자 기기, 소방 폼 등의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소비자: PFAS 함유 제품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, 제품 가격 인상도 예상됩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PFAS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됩니다.

참고 자료:

• http://www.intertek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03/2023-03%ED%98%B8_%EA%B3%BC%EB%B6%88%ED%99%94%ED%99%94%ED%95%A9%EB%AC%BCPFAS-%EA%B7%9C%EC%A0%9C-%EB%8F%99%ED%96%A5-%EC%95%88%EB%82%B4.pdf

주의:

• 본 정보는 2024년 5월 19일 기준이며,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• 각 국가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,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